벌금 · 범칙금 · 과태료의 차이

 

1. 벌금 (罰金, Fine)

 의미: 형사처벌의 일종으로, 법원 판결에 의해 내려집니다.

 

대상: 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(예: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).

 

특징:

 반드시 법원 재판을 거쳐 확정.

 전과 기록이 남음.

 금액은 법령에 따라 수십만 원~수천만 원 이상까지 가능.

 

예시: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음주운전 → 벌금형 선고.

2. 범칙금 (Fine for minor traffic offense)

의미: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현장에서 단속했을 때,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 제재.

 

대상: 신호위반, 속도위반,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.

 

특징:

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으나, 대부분 납부하면 사건 종결.

운전자에게 부과되며, 벌점이 함께 붙는 경우 많음.

납부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 → 법원 처벌 가능.

 

예시: 제한속도 20km 초과~40km 이하 위반 → 범칙금 + 벌점.

3. 과태료 (Administrative Penalty)

의미: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.

 

대상: 도로교통법, 자동차관리법 등 행정적 규정 위반.

 

특징:

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부과.

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.

주로 무인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.

 

예시: 무인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, 불법 주정차, 차량 정기검사 미실시.

정 리

 

구분	벌금	범칙금	과태료
성격	형사처벌	행정처벌(경미한 범죄)	행정질서 위반
부과 주체	법원 판결	경찰 단속	행정기관(지자체,경찰청등)
기록 여부	전과 기록 남음	기록 X (미납 시 법원 송치 가능)	기록 X
벌점 부과	없음	있음(교통법규 위반 시)	없음
예시	음주운전,무면허	신호위반,속도위반	무인카메라단속,불법주차

 

• 벌금 = 법원 판결이 필요한 형사처벌
• 범칙금 = 경찰이 단속하는 경미한 교통 위반 금전 제재
• 과태료 =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 위반 금전 제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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